민주 "민간 기업임원 간 검사들, 윤 정부 출범 후 확인된 것만 58건"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3.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사의 민간 기업임원 기용 사례가 확인된 것만 58건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16일 '민간 기업까지 침투한 검사왕국, 그 끝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정부 요직 곳곳을 검사 출신들로 채우며 탄생한 '검사 왕국'이 이제는 민간 영역까지 확장되는 모양새다"라며 "사정 업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친윤 검사'를 지명한 행태가 '빙산의 일각'으로 보일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홍영표 의원실에서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및 각 사 공시자료 등을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사 출신이 민간 기업 임원으로 기용된 사례가 확인된 것만 58건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전직 검찰총장부터 전직 지검장과 고검장, 대검 강력부장에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검찰 출신들이 속속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대기업의 부사장, 전무, 상무, 사외이사 등 임원으로 옮겨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가 퇴직 3년 이내 공무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 출신 중 민간기업 임원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탰다.

대책위는 "이런 현상을 '직업 선택의 자유'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경우 국립암센터,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남부발전, 한국마사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업무 관련성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자리들까지 검사 출신들이 말 그대로 '장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마찬가지로 민간 기업 또한 어떤 전문성을 기준으로 검사 출신들을 대거 기용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검찰독재정권 들어 무차별 압수수색이 일상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혹시 모를 '검찰 수사'를 대비한 '검찰 식구' 영입 전략이 아닐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부연했다.

대책위는 "실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의 경우 한 검찰 수사관이 검찰 출신 쌍방울 임원에게 수사 자료를 넘겼다가 수사관과 임원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 일에 연루된 혐의로 검사 출신의 한 사외이사도 재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제시했다.

또 "민간 기업과 공공 기관 중 은행, 보험, 가상자산 같은 금융 분야에 검찰 출신들이 대거 진출한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라며 "금융 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친윤' 검사 이복현 원장을 앉혀놓으니 이에 발맞춰 업무 관련성도 없는 분야에 검사 출신들을 잔뜩 임명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대책위는 "군부독재가 끝난 이후 이렇게 특정 집단 소속 인사들이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까지 장악한 사례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검사 공천'설까지 나오는 걸 보면 이제는 입법부까지 장악하려는 모양이다. 전두환 군부독재정권 시절의 하나회가 따로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책위는 사적 욕망의 카르텔이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검사왕국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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