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에 핵작전 시나리오 포함…위기시 정상 핫라인 가동

한미 양국이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내년 6월쯤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전했습니다.

김 차장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면서 "이것을 내년 중에 완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여기에 ▲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 보안 체계 구축 ▲ 핵 위기시 협의 절차·체계 ▲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 정상간 보안 인프라와 관련, "위기가 발생하면 양국 정상이 즉각적으로 통화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면서 "이미 양국 대통령께 문제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서 수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휴대 장비가 전달이 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휴대 장비를 전자파 공격에서도 보호할 수 있고 더 안전하게,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미국의 핵전력 및 한국의 비(非)핵전력간 결합 문제와 관련, "공동 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전력과 비핵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자유의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을 할 계획"이라면서 "그전에는 북한 핵 공격시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 테니 안심하라는 핵우산(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같이 실행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날 미국 국방부에서 김 1차장과 마허 비타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국방정책 조정관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2차 NCG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기관, 합참, 주한미군, 미국 전략사령부 및 인도·태평양 사령부 등에서 모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시간 이상 진행됐습니다.

양국은 회의 뒤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미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이달 중 발사 가능성이 제기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김 차장은 전했습니다.

김 차장은 전날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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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기자 (bd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