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핵 공격시 김정은 정권 종말”…내년부터 ‘핵작전’ 연합훈련

김태효 “내년 중반까지 핵 전략 기획 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현지시간)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뒤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핵우산(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핵 위기 시 한·미 정상이 즉각 통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비핵전력을 결합해 운영하는 개념도 계속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한·미 연합훈련에서 양측이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한 훈련을 함께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아울러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고,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대북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뒤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김 차장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 할 수 있다”며 “이것을 내년 중에 완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과 관련한 민감 정보를 양국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보안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핵 위기 시에 협의 절차 및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양국 정상 간에 보안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동할 것인지 등의 문제들이 망라해서 다 기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미국의 핵전력 및 한국의 비핵전력 결합 문제와 관련해 “공동 작전이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전력과 비핵 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핵 위협 발생 시에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그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구체화되고 또 지침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국 정부 인사에 대한 핵 전략 및 기획 관련 미측 교육과 관련해선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 측을 위해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핵 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핵 관련 지식과 실전 능력이 배양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단히 말해서 우리 측의 ‘핵 IQ’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NCG 회의에서는 향후 6개월 동안의 작업 계획을 승인했다”면서 “한미는 NCG를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한편 북한의 핵 공격이 만에 하나 발생할 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는 핵우산 실행력 강화 상황과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은 공동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은 성명에서 “미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한국 측 수석 대표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마허 비타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국방정책 조정관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