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 필수의료 혁신 위해 경남이 해야 할 일은?

15일 ‘경남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 및 지역·필수 의료 경남 간담회’
농어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기능 통합 등 경남 혁신 전략 제시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위해 ‘의대 정원 300명 이상 확대’ 건의도

경남 필수의료 혁신을 꾀하려면 고령자 건강 통합돌봄 추진과 국공립병원 적정인력 산출 연구 용역 진행, 해경 중심 엠뷸런스 쾌속선 시범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나백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15일 창원에서 열린 ‘제5회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 & 지역·필수 의료 경남지역 간담회’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의미·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하며 이 같이 제안했다.

15일 창원에서 열린 ‘제5회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 & 지역·필수 의료 경남지역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3.12.15. 경남도 제공

보건복지부, 경남도, 경남도의회, 지역 보건의료 전문가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필수의료혁신 전략, 지역은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필수의료는 ‘누구나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마땅히 제공받아야 할 서비스로, 기본적인 보건의료’를 뜻한다. 필수의약품, 모자보건, 안전한 식수, 식량 등이 예다.

최근 정부는 필수의료로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 산모·어린이·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 감염병·공중보건위기 대응 등 안전체계를 필수의료 영역으로 말하기도 했다.

나 교수는 한국이 필수의료 제공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연계가 안 되는 점, 필수의료 과소 이용 혹은 비필수의료 과다 이용, 의료공급 지역편차로 말미암은 의료 이용 지역별 불균등성과 계층간 이용격차 발생, 상업적 의료 주도 등이다.

나 교수는 “전국적으로 일차의료 부족 현상과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료·중증질환 치료 등에서 불균등한 분포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치료가능사망률·예방가능입원률 등에서 격차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간호사 대비 임상간호사 비율은 현저하게 낮고 공중보건의사 배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임상교육훈련이 부족한 가운데 배치되거나 지속 전문진료 자문 체계, 응급의료연계 체계 부족 현상도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병상당 간호사 수는 영국·아이슬란드가 3명, 노르웨이·캐나다·뉴질랜드가 2.5명 정도이나, 한국은 국립대병원 1.24명, 학교법인 1.09명, 재단법인 0.87명, 의료법인 0.84명 등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만 놓고 보면,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분석한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수’ 결과 경남은 0.57명으로 전남(0.47명)·충남(0.49명)·충북(0.54명)·경북(0.55명) 다음으로 적었다. 서울(1.59명)·광주(1.04명)·대전(1.03명)·대구(1명)와 대조됐다.

경남 기대수명은 80.9세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이고, 사고·중독 경험률(10.7%) 전국 중앙값(8.9%) 보다 높은 실정이다. 심장정지 발생률(61.8%) 역시 전국 평균값(58.4%) 보다 높다.

나 교수는 한국 필수의료 부족 현상 원인을 공공보건의료 투자 부족 등에서 찾았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공공정책수가 도입, 지역 맞춤형 권역 책임 의료기관·지방의료원·보건소 협력 강화 등 정책을 펴고 있지만 공공병원 확충강화 정책 부재와 의료 인력 개발, 예산 지원 등 내용이 없다는 점 등은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15일 창원에서 열린 ‘제5회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 & 지역·필수 의료 경남지역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3.12.15. 경남도 제공

그러면서 나 교수는 경남 필수의료혁신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보건지소·동주민센터기반 활동 방문건강관리 인력 확충 △보건소 단위 찾아가는 건강평가 팀 구성 운영 △재택의료센터 확대·데이케어센터 통합 추진 △병원선 운영 효과성 평가 필요 △농어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기능 통합·데이케어센터 시범사업 △진주의료원 부지 확보 예산 필요 △경남도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추진 필요 등이다.

나 교수는 “응급의료 통합 안내 체계를 위해 가칭 경남도 응급의료정보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병상과 의료인력 정보, 응급환자 발생 정보, 권역외상센터와 연계해 중독 등 응급 대응 상담과 안내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경남도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추진도 필요한데, 광주에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의 5%를 공공의료기금으로 활용하려 한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에 바탕해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 필수의료 중추 육성, 권역책임의료기관·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 인력 확충 기반 강화, 지역·필수의료 유입 촉진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경남 의료인력 부족 실태를 전달하며 경남 의대 정원을 총 300명(경상국립대학교 정원 76명에서 150명~200명으로 증원, 창원시 정원 100명 이상 의과대학 신설) 이상 배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을 비롯한 수도권 외 지역은 의료인력 부족과 함께 주민 건강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도민 누구나 어디서든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