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공격시 김정은 정권 종말”…한미, NCG 2차 회의 공동성명

제2차 NCG 회의 전경

한미 양국이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어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고,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미 전략자산의 전개 계획을 비롯해 공동기획, 연습·시뮬레이션·훈련 계획도 논의됐다. NCG는 윤석열 대통령의 4월 국빈 방미 당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선언’을 이행하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확장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만든 한미 양자 협의체다.

한미 당국은 언론 성명에서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핵 도발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언급한 뒤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NCG 대표들은 회의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향후 미 전략자산 전개 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7월 NCG 출범에 따라 7월 미 전략핵잠수함 USS 켄터키함의 부산항 기항, 10월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 및 착륙, 11월 미국 ICBM 시험 발사의 공동참관 등이 이뤄진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미 핵심 전략자산의 빈번한 전개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지침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시 및 전시 핵 협의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논의했다.

미국에서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7월 서울에서 열린 1차 NCG 회의 이후 빈번한 실무회의를 거쳐 한미 간의 핵 억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NCG 대표들은 이어 지난달 한국의 범부처 관계관들을 대상으로 핵 억제 집중교육 과정이 개최되는 등 양국 범부처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왼쪽부터)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사샤 베이커 미 국방부 정책차관 대행,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마허 비타르 미 NSC 정보·국방정책조정관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마허 비타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 및 국방정책 조정관이 이번 회의를 주최했으며,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수석 부차관보가 협의를 주도했다. 한미 NSC·국방·외교·정보·군사당국 관계관들도 회의에 참여했다.

NCG 대표들은 2024년 전반기 NCG 임무계획과 향후 주요 이벤트를 승인했다. NCG 대표들은 NCG의 과업과 진전사항을 양국 대통령에게 각각 보고하기로 했다. 제3차 NCG 회의는 2024년 한국에서 개최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 10월 당 중안간부학교를 찾은 모습. 평양 노동신문=뉴스1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