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 완성

김태효 안보실 1차장, 2차 핵협의그룹 회의 뒤 특파원 간담회
"가이드라인, 北 핵위협 억제 및 대응에 대한 총체적 지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가진 뒤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한미가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확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뒤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김 1차장은 "핵 전략의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계속 협의해서 내년 중반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과 관련한 민감 정보를 양국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또 보안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핵 위기시에 협의 절차와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양국 정상 간에 보안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동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망라해서 (가이드라인에) 다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핵전력 및 한국의 비핵전력 결합 문제와 관련, "공동 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 전력과 비핵 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핵 위협이 발생시에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그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구체화되고, 또 지침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 관련 교육과 시뮬레이션이 진전을 계속 이루고 있다는 합의했다"면서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측을 위해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핵 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핵 관련 지식과 실전 능력이 배양이 된다고 할 수 있다"면서 "간단히 말해 우리측의 핵 아이큐(IQ)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의미부여했다.

이어 "그럼으로써 한미가 실무적으로 핵을 결합할 수 있는 것이고, 미래 세대의 한미동맹을 견인해 나가는 차세대 국방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확장억제를 계속 이어서 실행해 나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김 차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정례적 배치와 가시성이 현격하게 증진돼 왔음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는 단순히 숫자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미가 구체화하고 있는 확장억제 개념과 연동해 같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의 강화와 맞물려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NCG 회의에서는 향후 6개월 동안의 작업 계획을 승인했다"며 "한미는 NCG를 통해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한편 북한의 핵 공격이 만에 하나 발생할 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승인된 향후 작업 계획을 바탕으로 과업별로 구체화 작업을 더욱 정교하게 추진해 나가고, 이를 통해 내년 6월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는 마지막 NCG까지 한미 확장억제 체제의 실질적 기반을 공공히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