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에 핵작전 시나리오 포함…위기시 정상 핫라인 가동

지난 7월 부산작전기지에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이 입항해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내년 6월께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키로 했다.

핵 위기시 한미 정상간 즉각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국 정상에 휴대장비도 전달됐다.

한미 양국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전했다.

김 차장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면서 "이것을 내년 중에 완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보안 체계 구축, 핵 위기시 협의 절차·체계,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국 정상간 보안 인프라에 대해 "위기가 발생하면 양국 정상이 즉각적으로 통화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면서 "이미 양국 대통령께 문제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서 수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휴대 장비가 전달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미국의 핵전력 및 한국의 비(非)핵전력간 결합 문제에 대해 "공동 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전력과 비핵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와 관련, "앞으로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의 강화와 맞물려서 체계적으로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내년도 자유의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을 할 계획"이라면서 "그전에는 북한 핵 공격시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 테니 안심하라는 핵우산(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같이 실행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1차장은 "내년 6월 정도를 목표로 하는 다음 NCG까지 한미 확장억제 체제의 실질적 기반을 공고히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간 작전계획과 가이드라인간 상관관계와 관련, "모든 것들은 한미간에 작전상 계획에 함께 자연스럽게 다 녹아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미국 국방부에서 김 1차장과 마허 비타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국방정책 조정관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2차 NCG 회의를 진행했다.

양국은 회의 뒤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미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