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싱턴서 핵협의그룹 회의... “북핵 공격, 김정은 정권 종말로 귀결”

美 워싱턴DC서 2차 회의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4일(현지시각)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뉴스1

한국과 미국이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거듭 확인했다고 국가안보실이 16일 공동 언론성명을 통해 밝혔다. 미국의 핵 전력을 포함한 모든 역량으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양국은 또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NCG 회의는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미 백악관에서 합의한 ‘워싱턴선언’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워싱턴에서 열렸다. 한국에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에선 마허 비타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국방정책 조정관이 대표로 나섰고,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수석 부차관보 등 양국 NSC·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NCG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역내에서의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양국 간 협의체이다.

이번 NCG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지침,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시 및 전시 핵 협의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이 지난 7월 1차 NCG 회의 이후 여러 차례 NCG 실무회의를 통해 진전을 이루면서 양국 간 핵 억제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NCG 대표들은 지난 11월 한국의 범부처 관계관들을 대상으로 핵 억제 집중교육 과정이 개최된 것과 NCG를 통해 양국 범부처 간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고 안보실은 밝혔다.

NCG 대표들은 지난 7월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 USS 켄터키함의 부산항 기항과 10월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 및 착륙, 11월 미국 ICBM 시험 발사의 공동참관 등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전개해 이를 드러냄으로써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높이고 있는지 점검하고, 억제력 강화를 외부에 나타내기 위한 미 전략자산 전개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NCG 대표들은 2024년 전반기 NCG 임무계획과 향후 주요 이벤트를 승인하였고, 신속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하고, NCG 과업 및 다른 양국 간 노력 진전 사항을 자국 대통령에게 각각 보고하기로 했다.

제3차 NCG 회의는 한국에서 내년 여름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