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대응 지침 내년 완성… 美 "북 핵공격시 김정은 정권 종말 귀결"

(상보)"NCG 실무회의로 한미 간 핵 억제 협력 심화되고 있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 뉴시스

한미가 북한 핵공격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내년 중반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북한 핵공격에 따른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절차와 소통을 거쳐 대응할지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 국방부에서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진행한 뒤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간담회를 열고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반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한 핵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대응할지에 대한 총체적지침을 내년 중 완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핵 관련 민감정보 공유 방법 및 보안체계 구축 방안 △핵위기 시 협의절차 및 체계 △양국정상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이 총망라될 것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한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김 차장과 마허 비타르 미 국가안보회의(NSC) 정보 및 국방정책 조정관을 수석대표로 두번째 NCG 회의를 열었다. 허태근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 부차관보가 협의를 주도했다.

한미 NSC·국방·외교·정보·군사당국 관계관들도 회의에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NCG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역내에서의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NCG 회의에서 미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도 했다. 미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NCG 회의에서 양측은 △지침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시 및 전시 핵 협의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이 지난 7월의 1차 NCG 회의 이후 빈번한 NCG 실무회의를 통해 진전을 이루면서 한미 간 핵 억제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 NCG 대표들은 지난달 한국의 범부처 관계관들을 대상으로 핵 억제 집중교육 과정이 개최된 것과 NCG를 통해 양국 범부처 간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NCG 대표들은 지난 7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USS 켄터키함의 부산항 기항과 10월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 및 착륙, 11월 미국 ICBM 시험 발사의 공동참관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점검하고, 억제력 강화를 현시하기 위한 향후 미 전략자산 전개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NCG 대표들은 내년 상반기 NCG 임무계획과 향후 주요 이벤트를 승인했고 신속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했다. 아울러 NCG의 과업과 여타 노력의 진전사항을 양국 대통령에게 각각 보고하기로 했다.

제3차 NCG 회의는 한국에서 내년 여름에 개최될 예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