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공식 선언

2023. 12. 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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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의 전남 유치를 공식 선언했다.

도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조직인 이민청을 전남으로 유치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7월 법무부와 이민 제도 토론회, 11월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세미나 등 개최를 통해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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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전남도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의 전남 유치를 공식 선언했다.

도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조직인 이민청을 전남으로 유치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7월 법무부와 이민 제도 토론회, 11월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세미나 등 개최를 통해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 지지했다.

또 이민청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에는 인구청년이민국, 기초지자체에는 인구청년이민과를 설치할 것을 피력했다.

이민청은 세부 계획 수립과 분야별 쿼터 규모 등 정책 결정에 집중하고, 광역과 기초지자체는 외국인 유치와 체류 관리 업무를 하는 등의 역할 분담을 전남도는 제안해 왔다.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비자 설계와 발급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는 광역비자 도입도 제안했다.

비자 발급 대상을 계절근로자 100%, 고용허가제·유학비자·숙련기능인력 50%를 부여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외국인을 체류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을 펼쳐왔다.

전남도는 광양항·무안국제공항·KTX·고속도로 등 육·해·공 교통 인프라를 갖춘 동북아 관문지역으로 외국인의 접근성이 좋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제33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추진, 3조원 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으로 국제도시로서의 인프라와 위상도 갖춰가고 있는 등 이민청 설립을 위한 다양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민청 설립 지지와 함께 이민청의 효과적 운영 방식, 파격적 광역비자 도입까지 주도적 역할을 이끌어온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할 경우 혁신적 광역비자 운영 등 국가 이민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테스트베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인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이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이라는 이민청 설립 취지와도 궤를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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