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년 중반까지 북핵 대응 지침 만든다… ‘일체형 확장억제’ 목표

미 워싱턴서 한미 핵협의그룹 2차 회의
“핵위기 정상 즉각 통화 시스템 구축 중
내년 연합훈련 때 핵작전 시나리오 포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뒤 주미국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대상 간담회를 열고 있다. 워싱턴 특파원 공동취재단

한국과 미국이 내년 중반까지 북한의 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포괄적 지침을 만든다.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체제를 구축하는 게 최종 목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뒤 주(駐)미국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대상 간담회를 열어 “한미가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계속 협의해 내년 중반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내년 중에 완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장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에는 △핵 관련 민감 정보를 양국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보안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핵 위기 시에 협의 절차와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양국 정상 간에 보안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동할 것인지 등이 망라된다. 그는 “핵 위기가 발생하면 토론할 시간이 없는 만큼 양국 정상이 즉각 통화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문제 발생 상황에 대비해 이미 양국 대통령에게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핵 전용 휴대 장비가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비핵 전력 결합 문제와 관련해 “공동 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 전력과 비핵 전력의 합치·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핵 자산이 한반도에서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사 자산과 함께 합동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핵 자산과 비핵 자산이 결합한 훈련이 필요하다”며 “내년 한미 연합 훈련 때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켜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북핵 위협 발생 시에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그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구체화되고 지침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 인사에 대한 핵 전략 기획 관련 미 측 교육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 측을 위해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 핵 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핵 관련 지식과 실전 능력이 배양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단히 말해서 우리 측의 ‘핵 IQ’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뒤 주미국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대상 간담회를 열고 있다. 워싱턴 특파원 공동취재단

김 차장은 “NCG 회의에서는 향후 6개월 동안의 작업 계획을 승인했다”며 “한미는 NCG를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체형 확장억제라는 것은 결국 한미가 한 몸통이 돼 핵전략을 함께 기획하고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정보도 한 몸으로 공유하며 유사시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놓는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 핵 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 테니 안심하라는 게 기존 핵우산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같이 준비하고 연습해 놓고 같이 핵 대응을 실현하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확장억제”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북한의 핵 공격이 만에 하나 발생했을 때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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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공격 땐 김정은 정권 종말로 귀결”

한미는 이날 NCG 공동언론성명에서 “미 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 차장과 마허 비타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정보 및 국방정책 조정관이 주최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쯤까지 진행됐다. 북한의 연내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그에 대한 한미 간의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때 구성에 합의한 NCG는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의체다. 7월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