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한미, 북핵 대응지침 내년 완성…韓 핵아이큐 향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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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북한 핵공격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내년 중반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북한 핵공격에 따른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절차와 소통을 거쳐 대응할지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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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합치·핵 위기시 계획 등 구체화"
"韓 실무자 美서 핵교육…지식·능력 배양"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한미가 북한 핵공격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내년 중반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북한 핵공격에 따른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절차와 소통을 거쳐 대응할지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 국방부에서 핵협의그룹(NCG) 2차회의를 진행한 뒤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간담회에서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반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한 핵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대응할지에 대한 총체적지침을 내년 중 완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핵 관련 민감정보 공유 방법 및 보안체계 구축 방안 ▲핵위기 시 협의절차 및 체계 ▲양국정상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이 총 망라될 것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한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김 차장과 마허 비타르 미 국가안보회의(NSC) 정보 및 국방정책 조정관을 수석대표로 두번째 NCG 회의를 진행했다. NCG회의는 지난 7월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 이후 5개월 만이다.
김 차장은 이날 총체적지침 마련 등 첫 회의에서 논의된 5개 사안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번째는 공동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 비핵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 계속 구체화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 인근에 정례배치되고 가시성이 현저히 증진돼 왔음을 평가했다고"고 소개했고, "네 번째로 북핵 위협 발생시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위험을 감소시킬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섯 번째 과제인 핵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지난달 한국의 외교, 국방 실무자 15명이 미국에서 핵정책, 핵전략, 핵기획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미국은 내년에도 이러한 심화 핵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핵정책 담당자들의 핵 관련 지식과 실전능력이 배양된다고 할 수 있다"며 "간단히 말해 우리측의 핵 아이큐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5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NCG에서 많은 진전을 거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적극 이행한다는 양측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2차회의에서 향후 6개월간 작업계획을 승인했고, NCG를 통해 한미일체형 확장억제체제로 나아갈 것"이라며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억제하는 한편, 만에 하나 공격이 발생할 시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NCG는 내년 6월 마지막 회의를 열고 양국의 확장억제 시스템을 완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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