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내년 중반까지 핵 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 수립… ‘핵우산’ 체제 구축키로

김태효 “북핵 위협 억제·대응에 대한 총체적 지침”

한미 양국은 내년 중반까지 핵 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뉴스1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뒤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다. 내년 중에 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한미 양국은 북핵과 관련해 ▲핵 관련 민감한 정보 공유 방안 ▲보안 체계 구축 방안 ▲핵 위기 시 협의 절차·체계 구성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소통 채널 가동 여부 등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로 했다.

김 차장은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비(非) 핵 전력 결합 문제에 대해 “공동 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비핵 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며 “북핵 위협 발생 시에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 위험을 (어떻게) 감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지침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차장은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에 대해 “앞으로 핵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의 강화와 맞물려서 체계적으로 같이 진행될 것”이라며 “내년도 자유의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전에는 북한 핵 공격 시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테니 안심하라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생각하고 준비·연습하고 같이 실행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주변 국가들의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 연동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구비가 되는 동시에 일본을 포함한 호주라든지 인·태 지역 내 다른 국가도 북한발 위협을 비롯한 역내 핵 위협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한미가 양자 차원에서 확장억제 체제를 운영하는 것과 별개로 일본을 포함한 역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다수가 별도의 확장 억제 대화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모든 건 한미 간 작전상 계획에 함께 자연스레 다 녹아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차장은 한국 정부 인사에 대한 핵 전략·기획 관련 미국 측 교육에 대해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를 위해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했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 핵 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핵 관련 지식과 실전 능력이 배양된다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측의 ‘핵 IQ’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NCG 회의에서는 향후 6개월 동안의 작업 계획을 승인했다. 한미는 NCG를 통해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억제하는 한편, 북한의 핵 공격이 만에 하나 발생할 시 즉각적으로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에 대해 “위기가 발생하면 양국 정상이 즉각적으로 통화를 하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이미 양국 대통령께 문제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서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휴대 장비가 전달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이 휴대 장비를 전자파 공격에서도 보호할 수 있고, 더 안전하면서도 위기 상황에서 문제 없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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