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 수립키로…“핵IQ 계속 높아질 것”

北 연내 ICBM 발사 우려속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회의
김태효 차장-비타르 NSC조정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논의
한미,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 수립
내년 연합훈련에 핵작전 훈련 포함…“핵IQ 높아질 것”
“핵위기시 한미정상간 즉각 통화 시스템 구축중”

미 핵항모 ‘칼빈슨함’ 부산 입항 -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이 21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니미츠급 항모인 칼빈슨함은 길이 333m, 폭 77m이며, 비행갑판 축구장 3배 규모, 승조원 6000여 명, 항공기 80~90대 탑재하는 등 ‘떠다니는 군사기지’라 불린다. 2023.11.21 뉴시스

한미 양국은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양측은 또 북한발 핵무기 및 재래식 공격 위협 심화를 의미하는 지난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새로운 변수로 부상한 상황에서, 내년 연합훈련에 핵작전 훈련을 포함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뒤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또 “핵 위기 시 한미 정상 간 즉각 통화 시스템도 구축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가이드라인과 관련,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 할 수 있다”라면서 “이것을 내년 중에 완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과 관련한 민감 정보를 양국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또 보안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핵 위기 시에 협의 절차 및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양국 정상 간에 보안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동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망라해서 다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2차 핵협의그룹 회의 결과 설명하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

미국의 핵전력 및 한국의 비핵전력 결합 문제와 관련해선 “공동 작전이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 전력과 비핵 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김 차장은 말했다.

김 차장은 또 “북핵 위협 발생시에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그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구체화되고 또 지침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 인사에 대한 핵 전략 및 기획 관련 미측 교육과 관련해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 측을 위해서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핵 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핵 관련 지식과 실전 능력이 배양이 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단히 말해서 우리 측의 ‘핵 IQ’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NCG 회의에서는 향후 6개월 동안의 작업 계획을 승인했다”면서 “한미는 NCG를 통해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한편 북한의 핵 공격이 만에 하나 발생할 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합의한 NCG는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한미간 협의체다. 지난 7월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