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 예측됐던 마스크…“생산품 변경 등 유연성 높여야” [우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下]

정부 예산 집행 지연…‘생산품 변경 등 방안’ 필요 주장

경기도 내 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된 마스크가 판매되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있다. 이지민기자

 

정부의 늦깍이 예산 집행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제대로 된 마스크 판매조차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생산품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40여곳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은 코로나19 당시 공적 마스크 생산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마스크 생산에 나섰지만, 약 1년정도 소요되는 예산 집행 절차로 인해 마스크 판매를 해보지도 못한 채 예산으로 마련한 기계만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적시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시설들에 대한 미흡한 후조치에 지적이 나오며 복지부 예산 집행에 대한 유연성이 요구된다.

김동주 우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는 먼저 “보건복지부의 기능보강 사업은 전년도에 신청받고 당해년도에 예산을 지원하는 탓에 그사이 시장이 바뀌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김 교수 설명에 따르면 시설은 사업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시장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복지부 기능보강 예산은 집행 절차상 다음 연도에 집행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추후 사업 종목 변경에 어려움이 있다.

김 교수는 “이번 마스크 사업을 예로 들면, 시간 흐름에 따라 시장 포화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던 품목이다. 그러나 이런 시장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해 시설은 생산에 참여하지 못한 채 기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복지부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성을 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예산 투입 효과를 보기 위해선 이제라도 시설들이 요구하고 있는 생산품 전환이 필요한데, 정부가 ‘낮은 생산성’에만 집중해 기계를 놀리는 등 생산품 전환을 주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도 “정부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여러 지원을 전개하고 있지만,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는 지원이 제때, 시설별 상황에 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마스크 사업과 관련해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첫 번째는 시설들이 기능보강 예산을 신청했을 때 예산이 나오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생산 가능 품목이 아닌 단기 수용에 집중했던 단편적인 시각이 분명 있었던 거 같다”며 “이런 근시안적인 판단이 양쪽에 안 좋은 영향을 초래했기 때문에 집행 기간이나 생산품 변경 등에 있어서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