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약속"…개식용금지법 연내 종지부 찍나

12일 야당 단독 의결로 소위원회 통과
여당 불참에도 초당적 공감대
김건희 여사, 개식용 종식 지속적 목소리

동물권행동 카라가 지난 7월 14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릴레이 영상 ‘그만먹개(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송희일 감독의 ‘짝꿍’을 공개했다. ‘짝꿍’ 속 뜬장에 갇힌 개들[동물권행동 카라]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40년 가까이 공방이 이어져온 개식용 금지법이 연내 국회 통과를 앞에 두고 있다. 개식용 금지법은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본회의까지 남아있긴 하지만, 개식용 금지를 두고 국정과제는 물론이고 여야에서도 당론으로 삼았던만큼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소위원회를 통해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 금지를 골자로 한다. 당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회의 안건으로 재차 오른 것에 반발해 불참했다.

여당이 불참하긴 했지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전 칠부능선을 넘었다는 점에서 개식용 종식에 한발 더 다가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은 법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며 본회의 통과까지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식용 종식 문제는 수십년동안 논쟁이 반복돼왔지만 개 농장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돼왔다. 하지만 반려가구가 늘면서 개식용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우리나라의 경제·문화수준 발전에 따라 해외 선진국들과 발맞춰야한다는 요구도 커진 상태다. 실제로 국제행사를 유치할 때마다 해외에서는 어두운 단면으로 개식용 문화를 지적하고 나서기도 했다.

소관 상임위 의결을 지나 국회 본회의까지 남긴 했지만 현재대로라면 문제없이 통과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 합의체' 회의에서 각 당이 준비한 민생법안 리스트를 10개 교환했는데, 국민의힘이 내놓은 법안에도 개식용 금지법이 담겼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의 반려견 쉼터에서 동물보호 활동가 겸 유튜버인 플로리스 후블 씨와 함께 주인에게 학대당하고 버려진 강아지들을 안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 또한 개 식용 금지를 비롯한 동물복지 확대를 국정과제에 담았다. 대통령실 또한 개식용 종식 관련해 여야 및 정부안 등을 놓고 협의해 큰 무리없이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동물학대·유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안을 놓고 논의에 돌입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도 개 식용 문제를 여러차례 언급하며 종식 의지를 수차례 드러낸 바 있다. 김 여사는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도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개식용금지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영국 국빈방문에서도 카밀라 왕비와 예술, 동물 보호, 문학, 기후변화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누며 "한국에 아직 개식용 문화가 남아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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