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라도 좋다"…'생활 인구' 1명이라도 더

임상범 기자 2023. 12. 1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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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기 지역에 교도소를 지어달라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가 커지다 보니 예전과 달리, 교도소 유치 경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대로 가다간 10년 내에 소멸하는 지방들이 속출할 거라는 전망마저 나오는 상황.

일본처럼 지방 특성을 고려한 인구 유입 대책들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심각한 국가 위기로 이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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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자기 지역에 교도소를 지어달라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가 커지다 보니 예전과 달리, 교도소 유치 경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교도소가 4개나 있는 경북 청송군.

그런데도 여성이나 경범죄 전용 교도소를 하나 더 지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경희/경북 청송군수 : 우리는 교도소 유치를 원한다, 군수도 군민도 함께 원하는 겁니다.]

이곳뿐 아니라 경북, 강원, 전남의 지자체 여러 곳이 교도소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교도관 가족들이 이주해 오고 면회객들이 찾아오게 해 조금이라도 인구감소 속도를 늦춰보겠다는 겁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9개 지역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안소현/국토연구원 : 돌아다니는 사람보다 돌아다니는 개가 더 많은 지역들, 정말 이렇게 지나갈 때 노인분들이 와서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니까 너무 반갑다.]

우리보다 10년 앞서 지방소멸 문제를 고민해 온 일본.

그들은 어떻게 지방을 지켰을까?

우선, 사람들이 이주해 오도록 생활 여건을 갖추고, 빈 마을을 채울 인재 영입에 나섰다고 합니다.

[야마 요시유키/간세이가쿠인대학교 교수 : 우리 마을에 빵집이 없다면 빵 만드는 사람을 이주시키는 거죠. 마을에 필요한 인재를 이주할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산골 마을은 마을 전체를 유기견 보호를 위한 곳으로 탈바꿈시켰는데, 청년 애견인들이 모여들면서 마을이 완전히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합계출산율 0.7마저 위협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일본보다 훨씬 암울합니다.

[차미숙/국토연구원 : 일본은 합계 출산율이 1.0 이하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보다는 위험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연 1조 원씩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만들고,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 등의 대책을 도입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 기업이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관광문화예술의 메카를 만드는 등 입체적인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10년 내에 소멸하는 지방들이 속출할 거라는 전망마저 나오는 상황.

일본처럼 지방 특성을 고려한 인구 유입 대책들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심각한 국가 위기로 이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홍명)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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