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라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사는데, 싱글세라고요?” [투자360]

2005년 LG경제연구원 보고서로 싱글세 논란 첫 시작
일정 연령 이상의 독신 근로자에게 별도 세금 부과
日 한 때 독신세 논의, 러시아 의원 무자녀세 도입 거론
지난 7월 국내 조사 21% “도입 찬성”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지난 15일 한 온라인 투자 게시판에는 자신을 동성애자로 밝힌 한 사람이 결혼과 부동산에 관한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사람은 게시물을 통해 “게이(남성 동성애자)라서 결혼도 못하는데 혼자 벌어서 사야 할 집값은 겁나 비싸다”며 “싱글세니 뭐니 하면서 나라에서 돈 뺏어갈 궁리하는게, 참 이렇게 태어난 게 죄인가 싶다”고 적었다.

싱글세는 일정 연령 이상의 독신 근로자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독신세로도 불리는 이런 종류의 세금 도입 문제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지난 2014년에는 한 복지부 곡장이 비공식 자리에서 싱글세 도입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2017년에도 윤종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당시 복지부 장관에게 “복지부가 저출산 문제 방향 전환을 검토할 시점이 된 것 같다“며 싱글에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겠냐”며 “복지부는 출산이 국가에 대한 의무라는 점을 명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당시 박 장관은 “국가에 대한 의무 말씀하셨는데, 아이 안 갖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은 세금의 원래 취지와는 안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싱글세 논란은 지난 2005년 LG경제연구원이 ‘저출산 시대의 경제 트렌드와 극복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독신세’를 언급, 국내에선 처음 논의가 치열하게 벌어졌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과거 로마시대에 저출산으로 고민하다가 도입했던 독신세를 우리도 도입해 일정 연령이상의 독신 근로자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3년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전국 대학생 인구토론대회’를 개최하면서 지정 토론주제 3가지 중 하나로 ‘싱글세 도입’ 문제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해외에서도 적지 않은 나라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2017년에는 일본에서 인구 30만명의 소도시 이시카와(石川)현 가호쿠시(市)에서 ‘엄마과’(ママ課)라는 이름의 자원봉사단체와 재무성 공무원이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독신세가 사람들 입길에 오르내렸다.

이 자리에서 자원봉사단체 엄마과의 한 회원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선택지의 하나이긴 하지만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면 생활 수준이 내려간다. 독신자에게 부담을 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라고 묻자 재무성 공무원은 “독신세의 논의는 있었지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러시아에서는 최근 출산율 촉진 방안으로 ‘무자녀세’ 도입이 거론되기도 했다. 예브게니 페도로프 러시아 하원 의원이 지난 4일(현지시간) 한 라디오에 출연, 출산율 제고 방법을 거론하면서 “(옛) 소련처럼 무자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페도로프 의원은 “출산율을 촉진하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며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7월 조선일보가 SM C&C 설문조사 플랫폼 ‘틸리언 프로’에 의뢰해 싱글세 찬반과 비혼·저출산에 대한 의견(20~50대 4015명 응답)을 물었다. 그 결과 싱글세 또는 미자녀세 도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1%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흐름을 감안하면 4분기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줄었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전분기 통틀어 최저치였던 작년 4분기·올해 2분기와 동일한 출산율이자, 3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수치다. 작년 4분기 0.70명에서 올해 1분기 0.81명으로 반등한 출산율이 2~3분기 연속으로 0.70명에 머문 셈이다.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