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내년 예산 급감…각종 교육·시설 사업 차질 우려

경북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교육청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 각종 사업 차질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16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집행된 예산(추경)은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되는 보통교부금이 7405억원이나 줄었다.

교육청은 사업예산이 부족해지자 2021년부터 적립해온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8853억원 가운데 3939억원을 빼와야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집행된 예산은 5조8304억원으로 당초예산 6조1594억원보다 3290억원 줄었다.

시설사업비가 가장 많은 1760억원이 줄어 각종 장비 교체와 신규 시설 사업들이 폐지되거나 축소됐다.

또 인건비 611억원, 사립학교 인건비와 운영비 202억원, 학교방역인력 운영비 128억원이 줄었다.

학교정보화장비보급비 47억원, 학내전산망구축 및 관리 비용도 19억원 줄었다.

교과서 지원사업도 30억원이 줄었다.

내년 예산은 5조4541억원으로 올해보다 4688억원이 더 줄어든다.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교부금이 올해보다 5938억원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교육청은 세출 부족분을 메우고자 올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이어 내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76억원 가운데 1323억원을 전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지출 가운데 학교시설여건 개선비가 3831억원으로 가장 많이 줄고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1180억원, 보건급식 분야에서 250억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반면 인건비는 1008억원이 늘어 교육청의 예산지출 재량권이 크게 좁아지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기초학습부진학생착임지도 예산이 236억원, 누리과정지원비가 70억원 줄었다.

수학교육활성화 사업비도 106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도 폐지되는 등의 이유로 교육과정 운영비는 23억원, 자유학기제 운영비는 13억원 줄었다.

학생운동부육성지원비는 61억원, 학교 체육시설 확충·수리 예산은 174억원, 운동부 시설개선비는 119억원 줄어 학교체육 활동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무상급식비는 14억원, 급식시설현대화 사업비는 88억원, 급식소 증개축비는 119억원, 학교감염병 예방교육비는 274억원 줄어 보건분야 사업도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학교안전사고예방 CCTV운영비는 75억원, 과학실험실현대화 사업비는 87억원 줄었다.

특성화고지원사업비 42억원, 실습동 증개축비 53억원 등 특성화고 관련 예산도 크게 줄었다.

정보통신망운영비 51억원, 행정정보화운영비 65억원, 학내전산망구축 및 관리비 48억원, 저소득층자녀정보화지원비 17억원 등 정보화 사업들도 대폭 축소됐다.

사립학교를 위한 사업 가운데에서는 교실바닥 개체 31억원, 교사출입문 개체 20억원, 그린스마트스쿨 278억원, 냉난방시설 개선 63억원, 소방시설 개선 29억원, 외벽 개선 130억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2억원, 전기시설 개선 26억원, 창문 개체 80억원, 천장 개체 25억원, 화장실 개선 75억원이 줄었다.

공립학교 시설 사업 가운데에서는 특별교실 증축 25억원, 교사대수선 46억원, 교실바닥 개체 75억원, 교사출입문 개체 67억원, 교실확기시설 개선 33억원, 냉난방시설 개선 152억원, 소방시설 개선 43억원, 외벽개선 216억원, 전기시설 개선 66억원, 진입로 포장 87억원, 창문개체 223억원, 천장 개체 148억원, 내진보강 117억원, 화장실 개선 303억원, 그린스마트스쿨 1626억원이 줄었다.

이처럼 5억원 이상 사업비가 줄어든 항목은 115개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의회는 38개 사업에서 144억원을 더 삭감해 경북교육청의 내년 예산 운용은 올해보다 상대적으로 위축감이 훨씬 커질 전망이다.

박성일 경북교육청 예산정보과장은 "2022년에 정부의 추가교부금(1조3000억원)이 지나치게 많이 내려왔던 것이 내년에 사라졌다고 보면 이번에 책정한 내년 예산은 사실상 원래의 연도 추이대로 가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추가교부금에 따라 사업을 펼쳐놓은 것이 중단되거나 축소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혼란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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