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횡재세 부과 개정안 발의..국회 상임위 논의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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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횡재세 부과 법률 개정안이 제시하는 상생 금융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유럽과 국내 상황이 다르고, 국내 은행의 사회 공헌 정도를 비교한다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해당 상임위 논의도 힘을 받기 힘들어진 분위기여서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 폐기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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