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폐지조례’ 소송 각하…내년 지원 예산 ‘0원’ 확정

[앵커]

TBS 노조 등이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출연금 폐지 조례에 대한 무효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내년 관련 예산을 '0원'으로 확정해 TBS는 당장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TBS에 대한 지원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안에 대한 무효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TBS 언론노조와 직능단체 등이 제기한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송을 끝내는 결정으로, 법적 판단 자체를 받지 못한 겁니다.

재판부는 "조례로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TBS 법인으로, 원고들은 제3 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례는 서울시의 재정지원 근거와 관련한 것이고,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산의 70%가 지원금이라 지원금 폐지 조례로 사실상 TBS가 소멸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조례로 인해 해산이 야기되는 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BS 노조 측은 성명을 내고, "350명 직원이 대량 실직에 놓이지 않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TBS의 갈등은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관련한 논란에서 시작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방송 내용에 대한 편향성을 지적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특정 정당 그 중에서도 특정 계파 지지를 선언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서울시의회는 TBS 지원금이 전액 삭감된 내년도 시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등 다른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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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