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정영채, 라임·옵티머스 중징계 소송전 확대… 경영부담 우려도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사진=각사

박정림 KB증권 전 대표에 이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년 만에 사모펀드 판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징계를 확정한 금융위는 연이은 소송에 맞닥뜨리면서 법정에서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의 정 대표에게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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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중징계 CEO 줄소송… 금융위, 소송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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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2018년 3월 NH투자증권 대표 자리에 올라 6년간 회사를 이끌었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정 대표의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

정 대표가 행정소송에 나선 이유는 하나은행과 손해배상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사태의 배상책임을 두고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수탁사 하나은행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제기한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2780억원 전액을 반환했다. 이후 하나은행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섰다.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소송의 두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25일이다. 두번째 변론에 앞서 정 대표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정림 전 대표는 지난 8일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동시에 냈다. 지난달 29일 금융위는 박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3개월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후 박 대표는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한국거래소 사외이사를 자진 사임했다.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CEO들이 연이어 소송전에 나서면서 금융위의 부담은 커지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올해 초 CEO 제재 심의를 재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3월 손태승 전 회장에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손태승 전 회장은 문책경고를 두고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대법원 재판에서 최종 승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례가 나와 법리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증권사가 금융당국과 대립해야 하는 점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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