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AF 보조금 세부규정 발표…韓 정유업계 영향 주목

김현 특파원 2023. 12. 16.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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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항공유에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관련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재무부가 발표한 세부 규정에 따르면 제품의 생애주기 동안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석유로 만든 항공유에 비해 50% 이상 줄이는 SAF 생산자는 1갤런당 1.25∼1.75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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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기반 항공유 대비 온실가스 50% 이상 줄이는 SAF 생산자 등에 보조금
1갤런당 1.25~1.75달러 세액공제…50%까지 1.25달러-추가분 1%당 0.01달러
지난 9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대한항공·GS칼텍스 바이오항공유 실증 운항기념식에서 실증 운항을 위해 대한항공 보잉 777F 화물기에 바이오항공유(SAF)가 급유되고 있다. 바이오항공유는 폐식용유, 생활폐기물 등을 원료로 만든 친환경 항공유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 대비 최대 80%까지 탄소배출 절감할 수 있다. (대한항공 제공) 2023.9.5/뉴스1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항공유에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관련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항공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한국 정유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환경보호청, 교통부, 에너지부 등과 협력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지속가능한 항공유(SAF·Sustainable Aviation Fuel)에 지급하는 세액공제 관련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SAF는 화석연료가 아닌 바이오매스와 셀룰로스, 에탄올 등으로 만든 항공유로, IRA는 올해부터 미국에서 SAF를 생산하거나 사용, 판매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재무부가 발표한 세부 규정에 따르면 제품의 생애주기 동안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석유로 만든 항공유에 비해 50% 이상 줄이는 SAF 생산자는 1갤런당 1.25∼1.75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는 SAF는 1갤런당 1.25달러를, 50%를 초과하는 SAF는 그 초과 감축량 1%포인트마다 갤런당 0.01달러, 최대 갤런당 0.50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구조다.

바이든 행정부는 항공업계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런 보조금 정책을 마련했다.

항공산업은 전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양의 약 2%를 차지하지만, 전기로 대체하기가 쉽지 않아 탈탄소가 가장 어려운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그간 항공사들은 SAF가 기존 항공유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상 적지만, 2~3배 더 비싼 만큼 SAF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 정부가 SAF 지원을 본격화하면서 한국 정유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미국이 수입하는 항공유의 절반가량이 한구산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일평균 12만 배럴의 항공유(석유 기반)를 수입했는데, 이중 절반을 조금 넘는 일평균 6만4000배럴을 한국에서 수입했다.

한국은 작년 미국에 38억달러(약 5조원) 상당의 항공유를 수출했다.

때문에 한국 정유업계 내에선 미국 항공업계가 SAF를 적극 사용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 신속하게 SAF 생산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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