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회복 조짐”에도 민간 경기 한파,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서울경제]

정부가 두 달째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 회복 등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회복 조짐’을 언급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낙관론을 편 것이다. 정부의 평가처럼 수출이 11월에 1년 전보다 7.8% 늘어나 두 달 연속 증가하고, 10월 제조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1.2% 늘어나는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12.9% 증가해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경기 회생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고용 창출과 수출·투자의 주역인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차갑게 식어 있다. 한국은행의 11월 전 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0으로 전월과 같았다. 이는 올해 2월의 6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장기 평균(2003년 1월~2022년 12월 평균치)인 77을 크게 밑돈다. 벤처 업계에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올해 1~3분기 누적 벤처 투자액이 7조 687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나 감소했다. 수출 반등에도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우리 경제가 최악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조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 회생의 불씨를 확실히 살리려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발목에 채워진 ‘모래주머니’ 같은 규제 사슬을 과감하게 혁파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 최고 세율 60%(대주주 할증 포함)로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서둘러 수술해 기업들의 과도한 세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 그래야 ‘100년 기업’을 만들고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옥석 가리기로 회생이 불가능한 부실 기업은 퇴출시키되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우량 기업은 적극 지원해 회생을 도와야 한다. 유망 기업이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외 시장 개척과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