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결국 내년 TBS 지원금 '0원'

TBS노조 소송도 법원서 각하

2024년 서울시 살림 규모가 확정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2024년 서울시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1조4000억원 줄어든 45조7405억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서울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대비 174억8000만원 증액된 규모다.

서울시교육청 예산도 올해 본예산 대비 줄어들었다.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올해 대비 1조7000억원 감소한 11조1605억원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 예산의 기초체력인 재정 건전성과 2024년 정책 최대 화두인 민생·안전·교육·미래라는 예산 기조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2024년 서울시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내년 1월 1일부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서 서울시는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TBS는 2024년 서울시 지원이 끊길 상황에 놓였다.

TBS의 노조 등이 서울시의회 결정에 따른 출연금 폐지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도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