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눈치 봤나···中 “재정적자 GDP 3% 이내로”

추가 비용은 특별국채로 조달

중국 당국이 2024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3% 내에서 운영하기로 금주 연례회의에서 합의했다고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3.8%(수정치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과거 대체로 재정적자를 GDP 3% 미만으로 유지해왔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팬데믹에 따른 대응 과정에서, 올해는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면서 3%를 초과했다. 이 가운데 내년에는 다시 재정준칙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부동산 위기와 내수 부진에 따라 재정부양 필요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지만 재정지출 구조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주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한 바 있다. 지방정부와 국영 기업이 진 부채를 구제하고 부동산 위기를 통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중국 당국은 필요에 따라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해 추가 재정지출 비용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특별 국채 발행 규모는 1조 위안(약 182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중국측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특별 국채는 비상 상황에 따른 재원 마련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인 재정지출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20년 코로나 대응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1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아울러 내년도 지방정부 국채 발행 규모도 올해 3.8조 위안에서 4조 위안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재정 운영 목표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고위 관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정됐다. 최종 목표치는 내년 3월에 열리는 정기 국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된다.

한편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5%로 잠정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