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폴란드 '민주' 새정부에 7조원 동결지원금 풀어…1차분

헝가리는 이틀전 15조원 해제돼…아직 27조원 남아
무산된 비EU 우크라 지원금은 74조원

[AP/뉴시스] 폴란드의 도날트 투스크 새 총리가 15일 브뤼셀의 EU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정상회의 이틀째인 15일 새 정부가 들어선 폴란드에 이전 정부의 '비 민주적' 행태로 동결시켰던 지원금 수십 억 유로를 풀어 제공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 정부에 동결 해제 지원금 1차분인 50억 유로(55억 달러, 7.1조원)를 준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직을 맡았던 투스크 총리는 "마침 크리스마스 때 당도하지만 단순한 선물이 아니다, 우리의 에너지 주권을 위해 EU가 보관해 놓았던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코로나19 사태 후 2021년 27개 회원국 경제회복을 위해 예산과 각국 갹출을 통해 7500억 유로(1050조원)를 조성해서 피해 규모에 따라 각국에 할당한 바 있다.

이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EU가 의존도 심한 러시아 천연가스 금수 조치를 취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또 각국에 에너지지원금을 마련해 분배했다.

그러나 27개 EU 회원국 중 보수 정권이 민주주의에 어긋나게 통치를 하던 폴란드와 헝가리는 EU 집행위로부터 '법치주의'를 위배하는 행태로 코로나 이전부터 경고를 받아왔다. EU 유럽의회는 비민주적 통치의 회원국에는 배당된 지원금을 동결시키는 법을 만들었다.

이에 폴란드와 헝가리는 수십 억 유로의 돈을 국고에 들여놓지 못했다. 2011년부터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강경 보수 정권이 들어선 헝가리 경우 두 지원금 합해 300억 유로(42.6조원)가 동결되었다.

우크라 전쟁 후 EU에서 유일하게 친 러시아 행보를 보이고있는 오르반 총리의 우크라 지원 반대 움직임을 그나마 완화시키는 약이 이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오르반 총리의 헝가리 정부는 이번 EU 정상회의 전날 13일 EU 집행위로부터 107억 유로(15.2조원)를 해제 받는 선물을 받았다. 14일 오르반 총리가 우크라의 EU 가입협상 개시 투표에서 불참기권한 것은 이 선물에 대한 보답일 수 있다.

폴란드의 보수 법과정의당 정권은 2015년부터 이번 10월 총선 패배까지 8년 동안 집권하면서 사법부와 언론 및 여성 권리 등을 크게 제한하고 억압했다.

법치주의 위배로 폴란드 국고에 들어오지 못하고 동결된 EU의 코로나 및 에너지 지원금은 800억 유로가 넘었다. 폴란드가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때 EU 멤버 중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를 도우면서 크로나 지원금 상당분은 해제되었다.

그러나 에너지 지원금 200억 유로는 모두 묶여 있다가 이번에 50억 유로가 풀린 것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새 정부가 '무너진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는 대로' 후속 해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투스크 총리를 격려했다.

한편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가 가입협상 개시 기권 후에 단독 반대해서 무산된 우크라에 대한 4년 장기 지원금은 모두 520억 유로(74조원)다. 헝가리와 폴란드에 배당되었으나 동결된 지원금보다 많은 규모다. 우크라는 아직 EU 회원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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