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TBS 출연금 중단’ 서울시 조례 무효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와 기자협회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TBS 출연금 폐지 조례 무효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례로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TBS 법인으로, 노조와 협회 등은 제3자에 불과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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