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만에 재·보궐 6곳…혈세 낭비 ‘도마’

오아영 2023. 12. 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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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의원 두 명이 공석이 된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가 다음 달 치러집니다.

비위와 일탈로 의원직을 잃어 재·보궐이 치러지는 선거구만 대구·경북에 6곳인데, 선거 비용은 고스란히 유권자들이 물게 됩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권경숙 전 구의원의 수의계약 논란에, 이경숙 전 구의원의 주소지 이전으로 두 자리가 빈 대구 중구의회.

전체 7명 중 궐원이 4분의 1을 넘어, 공직선거법상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해야 합니다.

대구 중구선관위는 선거일을 다음 달 31일로 정하고 선거 일정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권 전 의원은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결과에 따라 선거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재민/대구중구선관위 사무과장 : "후보님들께서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고 당선된 이후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이번 보궐선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구 외에 대구·경북에서 의원 비위로 사퇴 혹은 직을 상실한 선거구는 5곳으로 내년 총선과 함께 재·보궐 선거가 치러집니다.

광역의원 중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다 사퇴한 박홍열 전 도의원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원석 전 도의원의 영양, 울진군 선거구에서 재·보궐 선거가 진행됩니다.

기초의원 가운데는 대구 '수성구라'와 경북 '김천시나', '의성군다'에서 각각 의원을 새로 뽑습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는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에만 7억 원이 든다며 귀책 사유가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천하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 "보궐선거를 초래한 정당이 그 비용도 책임져야 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 선출 1년 반 만에 각종 일탈과 비위로 줄줄이 파행 중인 지방의회, 행정력과 혈세 낭비는 시·도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김지현

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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