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면적보다 좁고 단열도 안 돼”…주거기본권 보장해야

[KBS 대구] [앵커]

겨울이 되면 집이 아닌 '쪽방'에 사는 사람들은 추위 걱정이 더 커지는데요,

대구지역 '쪽방' 상당수가 최소 주거면적보다 작고 단열도 안 된다는 실태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른 2명으로 꽉 차는 작은 방, 홑겹 창문으로 새는 찬바람은 비닐로 겨우 막고, 난방은 전기장판에만 의지합니다.

[쪽방 거주민 : "내의 입고 모자 쓰고 그렇게 자죠. 잠도 잘 안 오죠. 되게 추우면."]

이곳엔 개별 화장실이 없어 공용 화장실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한겨울에도 찬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구 쪽방 지원 단체와 에너지 진단사가 지역 쪽방 60여 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쪽방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건물 노후도, 에너지 사용 현황까지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결과, 대구 쪽방의 평균 주거면적은 9.3㎡로, 1인 가구 최저 주거 면적의 66%에 불과했습니다.

최저 기준에 못 미치는 곳은 85%, 절반도 안 되는 곳도 34%에 달했습니다.

쪽방 건물 10곳 중 7곳은 지은 지 40년이 넘어, 거주민 63%가 '견딜 수 없는 추위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조기현/다울건설협동조합 대표/주택에너지진단사 : "당시엔 단열 기준이 되게 미흡했는데 단열의 성능이 거의 없다시피 한. 조사 대상 가구 전체가 기준에 다 미달했습니다."]

그런데도 평균 월 임대료는, 쪽방이 민간 전·월세나 공공임대주택보다 3.3제곱미터당 최대 6만 5천 원 더 비쌌습니다.

[장민철/대구쪽방상담소 소장 : "계속 방치되게 되면 결국 이분들이 다시 예비 쪽방 주민들, 예비 노숙인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쪽방 거주민들이 최소한의 주거 기본권도 못 누리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주거 환경 개선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이보경

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