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민원 시달린 교사 사망 100일…뭐가 바뀌었나?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4년간 시달리다 지난 9월 스스로 세상을 등진 40대 초등교사 A 씨. 

내일이면 A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00일째이지만 아직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란 A 씨 요청을 묵살했던 학교 관리자들에게 최근 징계 결과가 통보됐지만, 이들이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최종 징계 확정까진 수개월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 : 두 달 안에 재심의 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어요.]

학부모 8명 등에 대한 경찰 수사도 아직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답답한 심정으로 수사와 징계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 남편 : 처음에 진행할 때부터 많이 좀 답답했었어요. 우리나라 법에서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이 뾰족하게 없지 않나.]

교사노조와 유족 측이 요구하는 A 씨의 순직 인정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학부모 민원이나 고소 등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걸 입증하기 어렵다 보니 최근 5년간 교원 순직이 받아들여진 건 단 3건에 불과합니다.

[박소영 /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 : '내가 교육 활동 중에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다'라는 걸 입증하는 과정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사건 직후 미온적인 태도로 비판을 받은 대전교육청이 법률 지원을 위한 변호사 수를 4배로 늘려 학교에 배정하는 등 뒤늦게라도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점입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 : (원래) 17분이 법률 지원을 해주셨는데 더 확대를 해서 총 65분의 위촉 변호사님을 더 모셔서….]

교사노조가 A 씨의 순직 인정 탄원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 심의가 미뤄지면서 A 씨의 순직 처리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취재 : 조형준 TJB, 영상취재 : 최운기 TJB,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종원 기자 terryabl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