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해법 논의 전국법원장회의 열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 최대 화두인 재판 지연 해소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원장들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이른바 '미제 사건' 처리를 직접 맡는 방안과 함께 판결문 길이를 줄이거나 조정 절차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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