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양,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 지위 없어"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의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소송에서 시공권을 주장해 온 한양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한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양은 중앙1지구 사업에 대한 독점적 시공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양에게 시공권이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kbc광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