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 전기차 보조금, 기아 니로·쏘울은 못 받는다

운송 과정 포함 ‘탄소발자국 점수’ 영향…체코 생산 현대 ‘코나’ 유지

프랑스 정부가 생산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법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코나는 보조금을 계속 받는 반면, 기아 니로(사진)와 쏘울은 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판매량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프랑스는 14일(현지시간) 이른바 ‘프랑스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적용 대상을 공개했다. 개편안을 보면 프랑스가 발표한 보조금 대상 차량 79종 중 절대다수는 유럽산 차종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 생산한 차량은 대부분 제외됐다. 한국산 자동차 중에서는 현대차의 코나만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프랑스에서 보조금을 받아온 기아 니로와 쏘울은 제외됐다. 이번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16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점은 예견됐다.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운송 과정에서 그만큼 탄소배출량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7월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따져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예고한 바 있다.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한 환경 점수가 최소 60점 이상인 차량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탄소발자국 점수는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산정한다. 재활용 점수는 재활용 재료·바이오 재료 사용, 배터리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코나가 유일하게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것은 동유럽인 체코에서 차량을 생산해 운송 부문에서 점수를 적게 깎인 덕분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받을 수 있도록 공식 이의제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영·이재덕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