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정’ 방정식, 킬러 문항 됐다

한동훈 교체 등 개각 내용이
여당 지도부 인선 신호 될 듯

야당, 후보 낙마·쌍특검 예고
임명 강행·거부권 모두 부담

네덜란드 순방을 마치고 15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결정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총선 대비용 추가 개각은 순방 기간 여당 지도체제 개편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차원으로 확대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은 험로가 예정돼 있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법안 처리도 임박했다. 연말 정국 관리가 윤 대통령 국정운영 능력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군 1호기편으로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접견 외에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집무실에서 국정 현안을 보고받았다.

시급한 과제는 인선이다. 순방 기간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하고 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인선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 다음주 초로 예상되는 개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교체 인선이 포함되는지가 관건이다. 당초 한 장관이 1월 ‘원포인트’ 개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총선판에 등장하는 그림이 유력했다. 현재는 한 장관이 여당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돼 교체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후임이 인사청문회를 거치기 전에 역시 비대위원장 후보군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표를 빨리 수리하는 안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의 인사 결단이 곧 여당 지도부 인선의 신호로 작용하게 될 상황이다.

인선에선 외교안보 라인 연쇄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사표 수리 후 20여일 공석인 국정원장 후임 발표가 임박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정원장에 지명될 경우 외교안보 라인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내각과 대통령실에서 외교안보 라인업이 전체적인 ‘2기 체제’로 다시 짜인다. 후임 외교장관에는 조태열 전 주유엔대사가 유력 거론되고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안호영 전 외교부 1차관,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도 물망에 올라 있다. 여당에서 출마 요구를 받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수장 교체도 가능성이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으로 공석이 된 국민권익위원장 후임도 발탁해야 한다.

국회 상황도 녹록지 않다. 여야가 오는 20일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으로 잡았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발표한 6개 부처 장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줄줄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김홍일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추가 개각 명단에 따라 청문회 대치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윤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등에 문제가 드러나면 ‘검증 실패’, 여야 대치 속에 임명을 강행하면 ‘일방 국정’ 비판의 부담을 안고 있다.

야당이 처리를 공언한 ‘쌍특검’(대장동 50억원 클럽·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법안은 연말에 이어 내년 초까지 정국을 뒤흔들 이슈로 꼽힌다. 민주당이 예정대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킬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정국 초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세 번째 법률 거부권을 행사한 데다 가족 관련 사안으로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정치적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