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준법위, 18일 오후 첫회의…활동 본격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과 준법과 신뢰위원회 김소영 위원장(전 대법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대치동 EG빌딩에서 열린 만남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카카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의 외부 감시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가 서울 대치동에 사무실을 열고 오는 18일 첫 회의를 연다.

15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 준법위는 오는 18일 오후 서울 대치동 EG빌딩에 마련된 준법위 사무실에서 1차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달 23일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과의 상견례에 이은 본격적인 활동 시작이다.

첫 회의에는 김소영 위원장(전 대법관)을 비롯한 준법위 소속 위원 7명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위 위원은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소장(프리챌 공동창업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은행법학회장)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장)-화상 참석 △이영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지운 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전 편집국장) △김정호 카카오 경영지원총괄이다.

외부 독립기구로 설립되는 준법위원회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도록 카카오 전체 공동체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제재권을 갖는 막강한 조직으로 활동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등이 확인된 경우 △관계사에 대한 내부조사 요구권 △위원회의 직접 조사 실시권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긴급 중단 요구권 등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제재 권한까지 갖는다. 이 같은 강력한 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각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

준법위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논란에 대한 검토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규제기관과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혐의들을 면밀히 검토해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카카오 관계사의 비즈니스를 분석해 서비스 이용자와 이해관계자 등과의 관계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준법·신뢰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한 준법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