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법원, 이스라엘에 F-35 부품이전 금지 소송 기각(종합)

판사 "정부가 결정 전 관련 이익 중시"
인권단체들 "네덜란드를 전쟁범죄 연루시킬 것"
정부 "다른 경로 부품이전 가능…금지, 무의미"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15일 F-35 전투기 부품의 이스라엘 이전을 중단시켜 달라는 인권 및 인도주의 단체들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4일 F-35 전투기의 부품 납품이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네덜란드를 연루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품들은 네덜란드 보엔스드레흐트의 창고에 보관돼 있다.

헤이그 법원은 판사가 '네덜란드 정부가 부품 납품에 동의하기 전에 관련 이익을 중시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리스베스 제그벨트 변호사는 지난 10월7일 하마스의 치명적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촉발된 후에도 네덜란드 정부가 F-35 부품을 이스라엘에 계속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법원에 말했다.

제그벨트는 "F-35기 부품 제공이 심각한 전쟁법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 (네덜란드)정부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외교적 명성을 더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측 변호사 라이머 벨드휘스는 "미국은 다른 곳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에 (F-35 전투기 부품을)전달할 것이라며, 네덜란드가 부품 이전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이 항소할 것인지 여부는 즉각 밝혀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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