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 지원 폐지’ 예산안 통과…19일 추가 논의에 존폐 달렸다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정태익 티비에스(TBS) 대표이사가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티비에스 라디오공개홀에서 ‘2023 티비에스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은 총 45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확정했다. 티비에스에 대한 한시적 지원 연장 여부는 오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에서 논의한 뒤,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지원이 한시적으로 계속될 경우 티비에스는 민영화 준비에 들어가고, 지원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 예산은 원래 제출한 예산안보다 174억8천만원이 증액된 45조7405억원으로 통과됐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약 1조4천억원 줄어들었다. 내년 1월1일부터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시행되면서 전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은 채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했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티비에스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 연장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와 티비에스는 서울시의회에 폐지 조례안을 한시적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는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참석해 폐지 조례안 유예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 서울시의회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의힘은 이날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티비에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광위가 열리는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더 조율하기로 했다.

폐지 조례안 시행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국민의힘의 의견이 모이면, 19일 문광위에서 티비에스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폐지 조례안을 개정하고, 2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예비비·추가경정예산 등을 활용해 티비에스를 서울시의 요청대로 6개월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한겨레에 “많은 의원이 (폐지 조례안 시행을 연기해 달라는) 서울시의 취지를 이해했다”고 의원총회 분위기를 전했다.

예산 지원 기간이 늘어나면 티비에스는 민영화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티비에스 정태익 대표이사와 박노황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내어 “효율적인 조직 재구성 등 민영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폐지 조례안 시행을 연기해달라 요청한 바 있다.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티비에스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티비에스는 서울시에서 독립해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출연금에 운영 예산의 80%가량을 의존하던 티비에스는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법원은 티비에스 지원 폐지 조례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티비에스지부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소송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