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러에 ‘전략폭격기 등 군용기 KADIZ 진입’ 엄중 항의·재발방지 촉구

국방부·외교부, 외교채널 통해 재발방지 촉구 엄중 항의

중국ㆍ러시아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PG)

국방부는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진입과 관련해 15일 주한 중국·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중·러 국방무관과 각각 통화해 사전 통보 없이 군용기가 KADIZ에 진입, 우리 영공에 근접해 민감한 지역을 비행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사전 통보 없는 KADIZ 진입은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양국에 재발 방지를 위해 조처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도 이날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전날 오전 11시 53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동해 KADIZ에 진입 후 이탈했다. 이들은 울릉도 북방에서 진입해 독도 동방으로 빠져나갔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그러나 중·러 양측은 최근 수년간 연합 공중훈련 등을 이유로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측은 다른 나라의 ADIZ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러 군용기들의 KADIZ 동시 진입은 올해 6월6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중·러 군용기들은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KADIZ에 진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