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난제 ‘재판 지연’에 머리 맞댄 법원장들···‘조희대 대법원’ 첫 전국 법원장 회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15 사진공동취재단

전국 법원장들이 15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법원의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을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로, 전국 6대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18개 지방법원과 행정·가정·회생법원 등 총 37개 법원의 법원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회의의 주요 안건은 ‘재판 지연’ 문제였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법원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 노력에 앞장서달라”고 했다.

법원장들은 이어진 토론에서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접수된 지 2년6개월이 지난 ‘장기미제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현재 법원 장기미제사건 적체 현황을 공유하고, 사건 처리 사무를 어떻게 분담할지 등 장기미제사건 처리에 역할을 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법관 증원,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도입 등 인적·제도적 여건 개선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판결서 적정화, 조정 활성화,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통해 신속한 재판을 확보할 방안들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보장 방안’도 주요 토론 주제였다. 법원장들은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법원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청사 구조 개선이나 폭력 난동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 이날 안건 중 하나였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두고 ‘인기투표로 전락해 신속한 재판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면서 조 대법원장이 제도를 손질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추천제가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인지 면밀한 분석 없이 섣불리 개편해서는 안 된다는 일선 판사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운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