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연준, 내년 금리 인하 시사...한은 "기계적 대응 안해"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경제 이슈,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기준금리 동결은 예상된 바였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내년에 통화정책 전환을 예고한 것이 시장의 큰 주목을 받았죠. 지난 9월의 점도표와 이번 점도표를 비교해 보면 내년 말에 금리 예상치가 중간값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내려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석]

그렇습니다. 기준금리를 확실히 인하할 것이라는 선언. 성명서를 봐도, 기자회견을 봐도 아니면 점도표나 각종 경제전망지표를 봐도 금리인하를 확실히 시사하는 것을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자료 보시는 것처럼 24년 연내에 목표하는 기준금리는 4.6%이니까 지금 5.5%에서 대략 0.25%포인트씩 세 차례 정도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한 증거가 있겠습니다.

[앵커]

통화정책 전환을 예상한 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도 이번에도 매파 성향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입장 변화가 상당히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주 전만 하더라도 통화정책이 언제 완화될지 추측하는 건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김광석]

그동안에 거시경제 여건에서 보면 어쨌든 CPI나 PCU와 같은 물가상승률 지표를 확인했고 그 지표가 확실히 물가상승세가 안정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됐다라고 한 가지 해석을 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중국의 디플레이션입니다.

중국 경제가 마이너스 0.5%로, 물가상승률이. 이것은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이런 국면에서 중국만 나홀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상황이니까. 디플레이션이 뭐가 의미가 있느냐. 중국의 물가가 하락한다. 그럼 아직까지도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계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 또 중국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에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글로벌리 각종 원자재 가격, 원자재 수요가 줄어드니까 원유나 각종 비철금속 원자재 가격이 같이 떨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을 기대하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물가가 안정화됐지만 앞으로도 그런 걸 기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관측하면서 파월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거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중국의 경기침체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입장은 인플레이션은 목표대로 차츰 잡혀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동시에 또 경착륙은 없을 것 같다, 이런 낙관론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김광석]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하지 않고요. 물론 표현과 숫자가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전망지표를 발표했죠. 그런데 24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페드가 스스로 1.4%로 전망했습니다. 종전 9월까지만 해도 1.5% 성장할 것으로 봤다가 1.4% 성장률로 낮춰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1.4% 성장률, 24년 미국의 경제성장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4%로 전망됩니다. 12월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1.4%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역시 1.4%는 우리 한국 경제 역사상 4번의 경제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경기침체 맞습니다.

그럼 미국 경제도 잠재성장률이 2%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경기침체 맞지 않을까. 그러나 가혹한 강한 경기침체까지는 아니지만 감당할 만한 수준의 마일드한 경기침체 수준으로 페드 스스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숫자를 그렇게 제시했지만 아마도 상징적으로 대중들에게 표현하기를 기자회견 같은 데서. 강한 경기침체까지는 없다. 우리는 물가도 잡고 경기도 잡는 최고의 연준이다라는 표현을 암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과거 미국 역사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려서 고금리 상태로 가져가다가 인플레이션 벗어나면서 경착륙 없이 원만하게 연착륙으로 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김광석]

그런 사례는 제가 아는 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역사상 없었습니다. 생각을 해 보면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경기를 악화시키려는 노력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이 투자를 못해요. 일자리가 줄어요. 소득이 줄어요. 소비가 침체돼요. 그러면 기업들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들면서 물가가 안정화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경기를 다소 악화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경기가 악화되지 않으면 물가가 안 잡히는 거죠. 그런 경로로 금리인상을 추진한 것인데 경기가 악화되지 않고 경기침체가 전혀 없이 물가만 안정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강한 경기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용 가능할 만큼의 안정적인 경기침체, 그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기준금리를 언제부터 내릴 것인가 이것이 관심인데. 미국 선물시장의 예측한 시점과 투자은행들이 예측하는 시점이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광석]

2023년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지만 23년 연내 동안에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3월, 5월, 6월, 7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할 때 그때 주식시장의 돈의 유입이 더 늘어나요. 그러면서 주가가 반등합니다. 그러다가 물가지표가 발표되거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면 또 실망하는 것. 금리 인하 당장 없겠구나. 이게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이게 반복됐던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도 다소 그런 모습이다. 투자은행들, 혹은 금융기관들은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라는 암시를 내비쳐야 되니까. 그래야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수수료를 많이 챙길 수 있으니까 어쩌면 금리인하 당장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많이 조성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시장은 당장 3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모습인데.

[앵커]

페드 워치 같은 경우가 3월로 유력하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광석]

페드 워치가 결국 시장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근거인데 결국 3월에 기준금리 인하할 거라고 하니까 2023년 12월에 주식보유 비중을 늘려나가는 거죠. 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1월, 2월쯤 되면 생각보다 물가가 2%에 준하지는 않네. 아직 금리인하 할 때는 아니네. 깨달으면서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광석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언제쯤부터 인하를 시작할 것 같습니까?

[김광석]

저는 조심스럽지만 3분기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분기에 시작해서 하반기 동안 4번의 FOMC회의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그렇고요. 상반기 4번의 FOMC 회의 동안이 3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특히 1번 금리를 인하하고 나면 그다음 FOMC 때는 지켜볼 겁니다.

실제 금리인하가 물가가 다시 상승하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을 다시 지켜보면서 의사결정을 할 테니까. 6월 정도, 6~7월 정도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쉬었다가 두 번의 FOMC 회의 때 금리를 인하하는. 빠르면 6월이 되고 어쨌든 3분기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금리를 세 번 정도 인하할 여지도 있지만 상황을 봐가면서 금리를 결정할 테니까 두 번 정도로 제약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는 봐야겠습니다마는. 연준이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가 하도 급작스럽게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바뀐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마 현지에서도 기자들이 파월 의장에게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혹시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일찌감치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려는 것 아닌가.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 연준의장들이 다 정치권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통화정책 의사결정을 내려온 정황이 많이 포착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리면 중앙은행과 행정부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통화정책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앙은행총재는 또 연준의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치적 의사결정에 동감하는, 반영되는 그런 의사결정으로서 스탠스가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측면은 점도표를 보시듯이 FOMC위원이 한 명이 아니고 파월 혼자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다수결 형태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100% 정치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물가도 빨리 잡혔고 이제 금리 인하하는 시점이 곧 오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을 예측하고 의사결정을 내린 거라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린다면 오늘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ECB, 유럽피언센트럴뱅크, 유럽중앙은행도 영국도 세계 각국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검토하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상 끝났다는 종류의 의사결정을 많이 내비쳤습니다.

이런 것들도 통화정책 기조가 이제 금리인상보다는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혹은 금리인하를 고려하는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점차 건너가는 전환점에 놓인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이런 측면도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국채의 이자율, 금리가 움직이면서 기준금리는 계속 묶어놨는데 시장금리는 올라가니까 굳이 기준금리를 움직일 필요성이 줄어든 것 아닌가. 이런 지점도 지적돼 왔습니다. 이런 변수가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김광석]

물론 시중금리가 기준금리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성이 굳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준금리가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기준금리 이외에 국채발행량이라든가 다른 변수들이 시중금리를 결정짓는 그런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기준금리가 작용하는 영향 요인도 분명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중금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다. 물론 시중금리가 스스로 움직이는.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죠. 우리나라는 23년 들어서 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7번 연속 동결만 해 왔는데 시중금리는 올랐다 떨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도 가정하면서 금리 무용론, 통화정책 무용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역시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하는 의사결정은 또 한번 시중금리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중금리와 무관하게 통화정책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미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이런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데 얼마나 걸릴지 아직도 모른다. 신중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전히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물가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섣불리 급격하게 내리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김광석]

그래서 급격히 인하하는 것을 저는 단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리인하 가능성을 어느 정도 포워드 가이드라고 하죠, 선제적 지침을 시장에 주는 것이고. 당장 금리를 인하하면 시장이 더 요동칠 수 있거든요. 물론 금리를 인상하는 그 시점을 지연시키거나 물가상황에 따라서 통제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물가상승률이 2%를 훌쩍 넘는, 지금 3% 수준을 유지하는 단계에서는 높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물가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기준금리 인하는 아마도 24년 상반기 중에는 시기상조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타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언제부터 기준금리를 조정할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김광석]

저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를 거의 미국의 금리인하 시점과 유사하게 가져갈 것이다. 먼저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소한 먼저는 못할 것이다?

[김광석]

왜냐하면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까지 역사상 최대치로 벌어진 상태인데.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격차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한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벌어진 게 아니라 한국은 계속 동결하면서 미국의 금리인상을 마치 용인하듯이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적극적으로 벌린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벌어짐을 용인한 겁니다.

그런 의사결정과 한국이 먼저 금리를 인하하면서 격차를 적극적으로 벌려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나 여러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왜냐하면 그 부분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급속한 자금유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부분. 여전히 우리 경제에 큰 리스크입니다마는.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데는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김광석]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보면 규모를 생각해 보면 규모가 크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 그리고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 주목하다 보면 금리를 인하하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방금 보셨던 그래프에서처럼 연체율이 올라가고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측면의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해 보면 금리를 인상하거나 동결하기만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금리를 인하해서 상환능력을 보전해 줘요. 무슨 말이냐. 많은 경제주체들이 빚 부담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고려한다면, 기업부채도 마찬가지지만. 규모면에서 보면 금리를 인상해서 통제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상환능력이나 빚 부담에 관점을 둔다면 금리를 도저히 인상할 수 없는, 금리를 인하해 줘야 될 필요성. 부동산PF도 마찬가지죠. 금리를 인상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으니 금리를 도저히 인상하지 못하는 요인. 가계부채는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미국 같은 경우에 내년 대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내년에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총선은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김광석]

총선을 앞두고 보면 물론 한국은행은 행정부와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만약에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금리인하 시점을 조금 더 당겨야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특히 행정부가 부동산 PF 문제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2023년까지는 계속 만기를 연장한다든가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당장 터지지 않도록. 마치 반창고를 붙이는 듯한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는 않는 반창고를 붙이는 듯한 그런 정책들을 단행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4년, 25년까지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반창고만 붙이다가는 안 좋은 상처가 더 커지고 안 좋은 부문이 더 부각될 수 있고 한번에 터질 위험도 있죠. 그런 관점에서 현 금융권에서는 부실한 금융, 특히 부실한 건설업체들의 부동산 PF나 브릿지론 같은 경우 사업성이 확실히 떨어질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안 해 줌으로써 자동적으로 도산할 것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켜보다 보면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실제 가시화되는 현상, 중소 혹은 중견 건설사들이 도산하는 모습들을 보면 역시 금리인하의 시점을 당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한국은행의 판단이 좀 더 무게를 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이번 주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계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진행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관련해서. 이렇게 돼서 리스크 부분을 어느 정도 처리하고 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광석]

그렇습니다. 아무런 상황, 어떤 부실 문제가 실제 벌어지지 않으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는 겁니다. 금리를 인하해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특단의... 물가도 만약에 잡힌 상황에서 물가가 24년 상반기에 2%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건설사의 대규모 부도나 또 금융부실이 실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경제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금리를 인하해야 될 필요성을 한국은행은 더 강하게 고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이것을 총선과 맞물려서 생각하려면 일단 미국이 먼저 금리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미국 선물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3월부터 인하할 가능성 별로 크지 않다고 보셨는데 만에 하나 3월에 내린다면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연쇄적으로. 그런 말씀이신 거죠?

[김광석]

미국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빨리 단행된다면.

[앵커]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가 가시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광석]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앵커]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가 지금 그렇게 심각합니까?

[김광석]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수도권은 좀 덜한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지역들. 주로 대구나 경북지역이 좀 심각한데요. 결국 아파트가 만들어졌으면 소위 분양이 돼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될 걸 전제로 대출받았던 건설사들이 돈을 못 갚는 상황인 거죠.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물 혹은 토지 이런 여러 영역에서 갚지 못하는 빚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 부실한 사업장 수가 보시는 것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역의 중소건설사들이 도미노 부실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가혹하게 급속도로 전개되면 금융위기로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통화정책의 수장인 한국은행으로서는 그런 문제는 막기 위해서 금리를 또 강하게 인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는 예견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로 가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특히 지방의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 가능성. 내년부터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