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검사실 꾸미고 주말 축구·회식…보이스피싱 '회사'

가짜 검사실 꾸미고 "사건에 당신 계좌 연루"
근무시간 정하고 축구·회식 등 회사처럼 운영
法 "범행수법 계획적·조직적…죄질 매우 불량"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 133명으로부터 198여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최대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2023.12.15. yeodj@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가짜 검사실'을 꾸며가며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 133명으로부터 198여억원을 편취한 기업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최대 징역 20년형이 내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올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조모씨 등 8명에게 징역 11~20년을 선고하고 2억~5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조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와 수사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 133명으로부터 총 198억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액 사기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됐는데 이 사건의 공범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오늘 중으로 피해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자금을 건네주고 검수를 마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책상, 컴퓨터 모니터, 대한민국 국기, 검찰청 깃발, 검찰 마크가 붙어있는 압수물 박스 및 법복 등을 구입해 가짜 검사실을 설치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출집', 조직에 속칭 '대포 계좌'를 공급하는 '장집', 대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의 조직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인터넷에 '고수익 알바'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일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항공권을 제공한 뒤 면담을 통해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중국 현지 시각으로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조직에서 마련한 숙소에서 단체 생활을 했다. 관리자급 조직원은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을 칭찬하고 부진한 조직원은 질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매주 주말에는 사무실 근처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모든 조직원이 모여 축구를 한 뒤 회식을 하며 단합을 도모하는 등' '회사'처럼 조직을 운영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 또한 계획적·조직적이어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기망을 당했다는 자책감과 좌절감 등으로 더욱 괴로워하게 되지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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