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행정규제개선 우수사례 6건 선정

'최우수' 건강보험공단 관련 서류 발급 개선 등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 고성군은 1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면규 공동위원장 주재로 '2023년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 우수과제 16건에 대한 최종 심사를 실시했다.

'2023년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는 군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주관해 올해 3월 22일부터 5월 19일까지 32건이 접수됐다. 1차 실무 심사를 통해 단순 건의, 비규제 16건을 제외한 16건이 최종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상남도 고성군청 전경. [사진=고성군]

평가는 5개 평가 기준(필요성·창의성·구체성·현실성·효과성)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채점한 평가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인 순으로 결정됐다.

우수 사례는 '최우수 건강보험공단 관련 서류 발급 개선', '우수 공영주차장 내 마을 수익원 창출 목적의 태양광 시설 축조 허용', '우수 '공직선거법'에 따른 의무 부과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우수 전입 축하금 지급 조건 중 타 시군구 거주 기간 축소', '장려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등록 가능 업종 확대', '책으로 성장하는 역류와 사업신청 방법 개선' 등 6건이다.

우수 규제 공모 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추후 상장과 시상금(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이 주어진다.

/고성=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