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가계대출 원인, 금통위 11월 회의록에 담겼을까 [마켓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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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셋째주 주말예보
19일 한은 금통위 회의록 공개
19일 일본은행 기준금리 결정
21일 관세청 수출입 통계 주목

다음주 한국은행 금통위의 11월 회의록이 공개된다. 일본은행은 오는 19일 통화완화 정책의 전환을 결정한다. 우리 수출의 3개월 연속 증가 여부가 달린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도 21일 발표된다. 12월 셋째주 마켓예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1월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금통위 회의록=오는 19일 한국은행이 11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록을 공개한다. 한은 금통위의 11월 30일 회의록에는 기준금리를 3.50%로 7회 연속 동결하기로 한 배경이 담겨있다.

올해 1~10월 금통위 회의록에서 위원들은 정책금융과 시중은행의 눈치보기식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오히려 늘어난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8월 회의록에서 한 위원은 "현재 가계대출 증가에 정책금융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기업 등 민간부문 부채가 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누증했다"고 발언했다.

금통위는 시중은행이 통화정책에 역행하는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기업부채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10월 회의록에서 한 위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외환위기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관세청 수출 통계=오는 21일 관세청이 12월 1~20일 수출입 통계를 발표한다. 12월 1~1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는데, 이번 수출 통계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유지할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수출액은 지난 10월 5.1% 증가했고, 11월에는 7.8% 늘어났다. 결국 우리 수출은 중국과 반도체가 좌우한다. 반도체 수출은 16개월 연속 줄어들다가 지난 11월 12.9% 증가했지만, 12월엔 다시 -4.0%를 기록했다.

대중對中 수출은 현재 1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대중 수출액은 올해 들어 11월까지 114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9.8%에 그쳤다. 이는 2004년 19.6%를 기록한 이후 19년 만에 최저치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월 4일 보고서에서 "중국의 중간재 자립도와 기술경쟁력이 높아져 우리 경제가 과거와 같은 중국 특수를 누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오는 19일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이번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현행 초완화 통화정책의 출구전략이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은행이 다음주 통화정책회의에서 통화정책을 완화로 선회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쿄 주오구에 위치한 일본은행 본관. [사진=뉴시스]

[자료 | 언론 보도 종합]

일본은 2016년 1월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하한을 0% 내외로 관리하는 수익률곡선통제정책(YCC·Yield Curve Control)을 시작했다. 일본은행은 2018년 7월, 2021년 3월, 2022년 12월 이 상하한선을 차례대로 ±0.1%, ±0.25%, ±0.50%로 확대하면서도 통화 완화정책의 출구전략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일본은행의 기류에 변화가 생긴 이유는 물가 상승률, 임금 인상률, 엔·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다. 일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올해 내내 3~4%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통화 완화 정책 탈출의 조건으로 여러 번 강조한 기본급 3% 인상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 11월 달러당 150엔을 넘겼지만, 15일 현재 달러당 141.94엔을 기록하고 있다.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
jayhan0903@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