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러 군용기 ‘카디즈’ 진입에 엄중 항의”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 항의
전날 중·러 군용기 6대 17분간 카디즈 진입

신원식 국방부장관

국방부는 15일 전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동해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해 우리 영공에 근접한 민감한 지역을 비행한 데 대해 양국에 유감을 표했다.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진입과 관련해 15일 오후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또 “이러한 행동은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11시 53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KADIZ에 진입 후 이탈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 북방에서 진입해 독도 동방으로 빠져나갔다.

진입 시간은 약 17분이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중·러 군용기의 동시 KADIZ 진입은 올해 6월 6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같은 비행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내가 이해하기로는 중국 군용기가 국제 해역에서 진행한 정례적이고 정규적인 비행 활동”이라며 “국제법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중국과 동해 및 동중국해에서 합동 공중 순찰을 시행했다며 “이 비행은 양국의 군사협력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