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 韓 '니로·쏘울' 보조금 제외…정부 "공식 이의제기"(종합)

프랑스 정부, 전기차 보조금 적용대상에서 '유럽산' 외 대거 제외
韓 수출 주력 차종에는 '코나'만 포함…"탄소배출량 재산정 받을 것“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기자회견을 벌였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적용대상 차량 목록에 유럽산 차종만 포함한 것과 관련, 국내차 제조업계와 '공식 이의제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지난 9월20일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제조사들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했다.

프랑스가 발표한 보조금 대상 차량 79종은 거의 대부분 유럽산 차종이다.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 유럽지역 외 국가에서 생산한 차량은 모두 보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 업계 차량 중에는 체코에서 생산 중인 현대차(005380) '코나'만이 유일하게 대상에 포함됐지만, 국내에서 주로 수출하는 기아(000270) '니로'와 '쏘울'은 제외하면서 당장 오는 16일 이후 계약한 차량부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프랑스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라 전기차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탄소발자국)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한 환경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평가 항목은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6개 부문에서 생산 지역별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점수를 산정한다.

현대차 '코나'의 경우 프랑스 정부가 실측한 각 평가에서 합산점수 60점 이상을 얻어 이번 보조금 대상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계의 분석은 다르다. 업계에서는 체코에서 차량을 생산 중인 '코나'의 경우 유럽 내 생산이 이뤄지고 있어 이번 보조금 적용 대상에 유일하게 포함된 것으로 분석했다. 차량 생산·제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평가했다고는 하지만, 유럽 내 생산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점이 됐을 것이란 얘기다.

프랑스가 이번 개편안에 전기차 생산은 물론,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따져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이를 근거로 유럽 이 외의 지역에서 해상으로 운송하는 차량은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일단 산업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업계와 함께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프랑스는 자체 평가한 탄소배출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업계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을 개편안에 반영했는데,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양국 간 고위협의를 통해 이의제기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14일(현지시간) 프랑스판 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적용 리스트를 공개했다.

푸조, 르노 같은 프랑스 업체뿐 아니라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등 유럽 주요 브랜드 차종은 지급 대상에 이름을 올렸고, 독일 베를린 등 유럽에서 생산하는 미국 테슬라 모델Y, 일본 도요타, 마쓰다, 닛산 등의 차종도 보조금을 받는다. 이를 포함해 총 22개 브랜드 78개 차종이 리스트에 올랐다. 새 보조금 개편안은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