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강행, 가짜 유공자 양산하겠다는 건가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단독 의결하며 또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썼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합의 없이 처리됐을 뿐 아니라 법안 내용도 구체성과 타당성이 없다. 운동권 출신이 많은 민주당 인사들을 위한 '셀프 특혜법'으로 불릴 정도로 형평성도 갖추지 못했다.

현재 4·19혁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5·18민주화운동은 같은 이름을 딴 법률에 의해 유공자를 인정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 대상은 4·19와 5·18을 제외한 민주화운동의 사망·부상·유죄 판결 피해자다. 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은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해 의료와 양로·요양 지원을 받는다. 당초엔 교육·취업·대출 지원도 포함됐지만 비판 여론에 이번엔 빠졌다. 하지만 어떤 민주화운동이 대상인지, 피해자 범위는 어떤지, 예산은 얼마가 소요될지 등 모든 것이 깜깜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민주당은) 이한열·전태일·박종철만 거명하며 정당성을 주장한다"고 했듯이 이들 외에 누가 어떤 기준으로 유공자가 되는지 알 길이 없다. 이로 인해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등도 민주화 행위로 포장돼 보상받을 수 있다. 반국가단체로 판결 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경찰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 사건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새 법에선 보훈부가 대상자를 심사하지만 유공자 명단과 공적은 공개되지 않는다. 5·18 유공자 명단 비공개로 엉뚱한 사람이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유공자 예우에는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요건을 불비한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거나 파기하는 게 원칙이다. 물론 민주당은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짜 유공자 양산 우려가 큰 법안을 고집하는 것은 '특혜 상속'과 '세금 도둑질'을 장려하는 일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