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여성 더 일하면 1인당 소득 18% 늘어난다"는 IMF 총재의 조언 [사설]

서울에 온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 기업문화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한국의 남녀 경제활동 수준에서 너무 격차가 벌어져 성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성장 해법을 찾는 한국에 적절한 대안으로 귀 기울일 만하다. 그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여성이사협회 포럼에 참가해 "한국이 근로시간 성별 격차를 다른 국가들 평균 수준으로 줄일 경우 1인당 소득이 18%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이 남성 대비 임금을 31% 적게 받는다는 점도 주목했다. 결국 더 많은 여성을 일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소득을 높이고 기업을 강하게 만든다는 게 그의 권고다.

실제 한국의 경제활동 참가율 남녀 격차는 18%포인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7번째로 높다. 한국 여성 고등교육 수준이 OECD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가사와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성별 임금 격차 탓에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한 것이다. 한국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달 말 기준 56.0%다. 2021년 53.6%, 2022년 55.1%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유리천장 문제도 심각하다. 국내 100대 기업 임원 중 여성 비율은 6%에 불과하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올해 기준 19.1%로 OECD 평균(33.8%)에 한참 못 미쳤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유연한 노동시장, 사회적 관습 개선을 제시했다. 또 핀란드와 스웨덴과 같은 '탄력근무제'와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도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눈치를 주는 회사가 더 많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경우 그림의 떡이다.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떨어졌다.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정부는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