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초고령사회에서 新고령사회로

고령자 1천만명 '중년 국가'
부양 대상이라는 인식과 달리
건강하고 성실한 노인 많아
자립하고 사회 기여하도록
新고령사회 모델 만들어야

한국 사회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른 나라도 드물다. 경제 발전과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를 최단기간에 이뤄냈다. 반갑지만은 않은 다른 빠른 변화도 있다. 저출생과 함께 고령화가 그 예다.

1980년만 해도 한국의 중위연령은 21.7세로 청년 대한민국이었다. 2023년 현재 중위연령은 45.6세로 어느새 중년 대한민국이 됐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8.4%, 950만명이고, 내년이면 고령자 비율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바야흐로 고령자 1000만명 시대다.

고령자 하면 병약, 쇠락, 가난, 고독 등의 단어가 함께 연상된다. 고령자는 생산성이 낮으며, 의료비와 복지비가 많이 들고, 사회적 부담이 되는 존재라는 인식도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고령자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키워드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는 약 1391만명이다. 그중 1955년에서 1963년생에 해당하는 전반기 베이비붐 세대는 약 720만명으로, 60세 이상 인구의 50%를 넘는다.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은 잘 알려져 있다. 경제 발전의 주역이고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어느 정도의 부도 축적했다. 대부분 여전히 건강하고 열정이 있으며 활동하고 싶어 한다. 1964년에서 1974년생에 해당하는 후반기 베이비붐 세대도 머지않아 60세 이상 인구에 속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는 고령사회를 보는 기존의 관점을 180도 바꿔야 한다. 고령자의 부정적 측면이 주로 강조돼온 기존의 초고령사회를 넘어, 고령자의 긍정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신고령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돌봐야 할 가난한 노인, 병약한 노인, 소외된 노인들이 많이 있다. 이와는 다르게 적정한 부를 축적한 노인, 건강한 노인, 활동적인 노인들도 그에 못지않게 많다. 이젠 최소한 이 두 고령자 그룹을 구분해서 고령사회 정책을 펼칠 때다.

고령자가 다른 세대에 부담이 되는 사회를 넘어, 고령자가 모든 세대에 도움이 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서로 공감하고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우리가 맞이해야 할 신고령사회는 첫째, 고령자 병약사회에서 탈피해 고령자 건강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둘째, 고령자 부양사회를 넘어 고령자 자립사회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 고령자 부담사회를 넘어 고령자 기여사회를 창조해야 한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지금은 청년만 군인으로 입대할 수 있다. 한때는 남자만 가능했다. 그러다 여성도 입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지금은 여군도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제는 청년만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때다. 55세에서 65세까지의 건강한 고령자들을 OB(Old Boy) 군인으로 채용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이들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2년에 걸친 유연한 채용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고령자 군인 채용을 제도화하면 군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고령자의 경제 사정 개선, 사회 기여 제고, 사회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된다.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

건강하고 성실하고 기여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다. 이들을 주축으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신고령사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건강하고 건전한 고령자들이 자립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우리 사회에 기여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전 국민이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노력할 때,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넘어 신고령사회의 글로벌 모델 국가로서 새로운 기적을 또 만들 것으로 믿는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