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개혁입법 협조해달라”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언론 인터뷰
"3대개혁, 2030-4050 대립 조율하는 게 핵심"
"청년 위해 공정채용법 등 3대개혁 입법 요청"
3대개혁에 원전확대 위한 입법 필수 강조
전날 이재명 만나서도 "민생법안, 협력해달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정책실장, 정무수석 접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2023.12.14. 20hw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야당에 입법 협조를 요구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했을 때도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실장은 이날 공개된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야당도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 공정과 상식의 회복,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공정채용법 등 개혁입법 통과에 협조해주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점을 찍은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3대 개혁의 목적이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조율이라고 설명하면서다.

이 실장은 “3대 개혁은 국가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핵심은 고용세습, 국가부채, 산학 미스매치 등 2030청년세대와 4050세대의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라며 “기득권 카르텔의 저항이나 정치적 유불리로 성과를 내기 쉽진 않지만 오직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윤석열 정부가 3년차에 들어선 만큼 개혁의 필요성과 성과를 피부로 느끼도록 더 낮은 자세로 진솔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3대 개혁의 완성은 결국 입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개혁은 그가 직접 언급한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법 개정안)이다. 채용 강요 처벌 수위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게 골자다. 연금개혁은 국회가 정부에게서 넘겨받은 데이터를 기초로 개혁안을 마련해 법률 개정하길 기대하고 있다. 교육개혁은 교권회복과 유보통합 등을 위한 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기본법·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윤석열 정부가 주안점을 둔 정책 중 하나인 원자력발전 확대 관련해서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 실장은 “신한울 3·4호기 등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 계속운전을 통해 2030년가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원전 활성화를 위해선 필연적 부산물인 고준위방폐물 관리·처분 방안이 중요하다. 관련해 조속히 근거법인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앞서 전날에도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입법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그는 “예산이나 민생법안들이 많이 걸려 있으니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협력해주면 고맙겠다”고 요청했다.